[홍경석 칼럼]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 반드시 실천하라
상태바
[홍경석 칼럼]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 반드시 실천하라
  • 홍경석 기자
  • 승인 2023.12.30 10: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아까운 배우 이선균 씨의 명복을 빌며

상후하박(上厚下薄)은 윗사람에게는 후하고 아랫사람에게는 박함을 의미한다. 또한 ‘상후하박'은 한국의 전통적인 사회 구조와 인간관계에 대한 깊은 통찰을 주는 물줄기이기도 하다.

이 표현은 윗사람에게는 후하고(두툼하게) 아랫사람에게는 박함(얇게)을 뜻한다. 이는 간단히 말하면 윗사람에게는 예의를 갖춰 대하며, 아랫사람에게는 그렇지 않게, 예컨대 허투루 대하는 태도를 나타내기도 한다.

이 같은 사례가 최근에 또 발생하여 세인들에게 충격을 주었다. 12월 29일 자 C일보의 A10면 <정치인은 비공개 소환… 연예인은 '포토라인'에 세워> 기사가 이를 정면으로 비추고 있다. 기사를 잠시 살펴본다.

= “마약 투약 혐의를 받던 배우 이선균 씨가 지난 27일 극단적 선택을 하기 나흘 전 3차 경찰 조사를 받을 때 비공개 조사를 요청했으나 경찰이 사실상 거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 공보 규칙을 어기고 '포토 라인' 앞에 서도록 방치한 셈이다.(중략)

또 다른 변호사는 "정치인이나 재벌 총수 등은 비공개 수사 요구를 잘 들어주면서 이선균 씨에게는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며 "수사가 잘 풀리지 않아서 압박 수단으로 쓴 것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했다.(후략)” =

이 기사를 보면서 단박 정후연박(政厚演薄)이라는 생각에 씁쓸함이 감돌았다. 즉 정치인에게는 온갖 특혜를 다 주는 것도 모자라 범법행위로 조사를 받을 적에도 포토 라인에 세워 망신을 주기보다는 기자들의 눈을 피하도록 지하 주차장으로 빼돌리는 따위의 특혜(政厚)를 주기 일쑤였다.

반면, 이번 배우 이선균 씨의 경우처럼 아예 노골적으로 망신 주기((演薄)는 바로 상후하박(上厚下薄)의 굴절과 일탈이자 필자가 새로이 만든 신판 사자성어 정후연박(政厚演薄)의 대표적 사례라는 주장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우리 당에서는) 불체포특권 포기를 서약한 분들만 공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민주당이 어찌 대응할지 모르겠지만 더 이상 국회의원의 회기 중 불체포특권이라는 시대에도 맞지 않는 법은 반드시 바꿔야 한다.

이들 정치인들과는 사뭇 달리 연예인들에게는 실로 무시무시한 ‘품위 유지조항’이라는 것이 존재한다. 요컨대 광고에 출연하는 연예인은 무언가 사회적 지탄이 되어 ‘기업 이미지에 해가 되는 행동을 해선 안 된다’는 내용의 조항이 바로 그것이다.

이에 따라 광고 모델 연예인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면 해당 기업은 조항에 따라 즉시 계약 해지와 함께 엄청난 위약금을 청구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거나 그에 준하는 행위로 언론에 이름만 팔려도(?) 해당 연예인은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아울러 엄청난 스트레스까지 받는다는 건 일반적 상식이다.

한 마디로 언제 꺼질지 모르는 살얼음판을 걷는 삶과 마찬가지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온갖 특혜를 다 누리는 국회의원에게는 그런 게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

그들이 회기 중에 놀아도 또박또박 나오는 엄청난 액수의 세비는 다 우리 국민들이 세금으로 낸 돈이다. 이제라도 소중한 우리 세금의 누수를 막아야 한다. 아울러 정후연박(政厚演薄) 또한 시급히 사라져야 한다.

놀고먹거나, 정쟁이나 일삼고 분탕질이나 하면서 재테크에만 몰입하는 일부 저질 정치인들은 이제라도 청산해야 한다. 이게 바로 우리 유권자들의 의무이다. 아까운 배우 이선균 씨의 명복을 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