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국회는 농지거래 규제를 완화해서 농민들이 농지 경매를 당해 헐값에 낙찰되고, 또한 농민들의 억울한 파산 사태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농민들이 농지 경매를 당하는 경우, 농지취득규제로 경락가가 감정가의 10%이하의 헐값에 낙찰되어 농민들이 억울하게 파산하는 사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또한 “현재 농지담보 대출이 전국적으로 84조가 넘는데, 정부와 국회에서는 거꾸로 농지매매를 규제하여 매매가 안되니 경매를 당하고 있다.”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말했다.

지난 4월, 전국 시.군.구 의회 협의회장단은 전체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농지거래 규제 완화촉구 결의안을 채택하여 정부와 국회에 통보하여 해결책을 요구했는데, 농림부는 농지를 3년 이상 소유와 경작해야 농촌공사에 임대위탁이 가능하도록 개정했다.

이 일로 인해 농민들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들은 “현실적인 국민 바램과 반대로 가는 정부의 농지개정법에 대해 실망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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