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국세청은 올해 세무조사 건수를 역대 최저수준으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면서도 다만 불공정 탈세 등에 대한 검증은 강화하겠다고 했다.
코로나19 이전인 2015∼2019년 연평균 1만 6천603건의 세무조사를 벌였던 국세청은 코로나19 시기인 2020∼2021년에는 연평균 조사 건수를 1만 4천322건으로 줄였다. 올해에는 역대 최저 수준인 1만 4천여 건으로 조사 건수를 더 줄일 계획이라고 한다.
다만, 기업 지배력을 남용하는 불공정 탈세와 해외 현지법인을 악용한 역외탈세, 다국적기업의 공격적 조세회피에 대한 검증은 강화할 방침이다. 불공정 탈세는 거짓말과 동격이다.
그래서 하는 말인데 ‘거짓말에는 세금이 붙지 않는다. 그러므로 온 나라에 거짓말이 넘쳐나고 있다’는 독일 속담이 돋보인다. 미국의 정치인이었던 벤저민 플랭클린은 “이 세상에서 분명한 것은 단 두 가지뿐이다. 하나는 죽음이고 하나는 세금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의 100달러 지폐 속 초상화 인물로도 유명하다. 우리는 이따금 부자, 아니 큰 기업이 탈세하였다는 뉴스와 접한다. 그러면 당연히 분노한다. 소시민인 나도 평소 성실하고 멀쩡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있거늘 어찌 그럴 수가!
왜냐면 미국의 의학자이자 문필가였던 올리버 홈즈의 주장처럼 세금은 문명사회의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11월 11일 19시부터 한남대학교 경영대학원에서는 ‘알아야 이긴다!’를 주제로 [세금으로 사랑 나눔, 세금과 정의] 특강이 열렸다.
[세무법인 이정] 대표 김명정 세무사는 “우리가 내는 세금의 35%가 복지 예산용도로 쓰이고 있다”를 필두로 <세금의 정의 - 윤리적.경제적>, <세금과 분배 이념>, <조세 정의>, <수직적 공평의 한계>, <소득균형의 헌법 근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이어갔다.
다음으로는 <세금의 역사>, <조세정의의 실현 방법>, <조세부담율>, <종합소득세율 변천>, <소득의 분배>, <조세법에서의 적용> 등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각종 세법의 총 정리가 귀를 더욱 쫑긋 모았다.
세무법인 이정 대표 김명정 세무사는 국립세무대학을 졸업하고 대전지방국세청 및 산하 관서에서 16년을 근무했다. 한국수자원공사(K-water) ,충청체신청,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의 세무고문으로도 맹활약중인 김명정 세무사는 “뭐든 마찬가지겠지만 세금 역시 알아야 이긴다”를 강조했다.
공자는 “가혹한 세금은 호랑이보다 더 무섭다”고 했다. 그렇지만 알면 이길 수 있다. ‘그를 알고 나를 알면 백 번 싸워도 백 번 이긴다’는 의미의 지피지기백전백승(知彼知己百戰百勝)은 괜히 나온 말이 아니다.
부러우면 지는 거다? 맞다. 같은 맥락에서 모르면 지는 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