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의 시대에 지방정치는 통제 받는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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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의 시대에 지방정치는 통제 받는 현실
  • 장익수 편집국장
  • 승인 2022.04.29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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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공천과정을 지켜보며 지방자치의 시대에 시민이 원하는 사람을 대표 선수로 세우는 것은 요원하다는 생각이 든다. 남양주는 전통적으로 중앙에서 공천권을 얻어 파견된 사람이 국회의원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런 의미에서 남양주 갑,을,병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으로 채워진 현 상황과 조광한 현 시장(더불어민주당, 현재 탈당)이 단체장을 얻는 과정에서 나타난 중앙공천의 힘은 막강하다는 생각이다. 

N뉴스통신 편집국장

지역 국회의원의 입장에서는 자신과 아주 가깝거나 말이 통하는 시도의원을 공천하는 경우가 향후 지역정치를 펼쳐나가는데 용이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지역활동을 하거나 객관적인 여론조사에서 상위권에 있는 사람이 공천을 받지 못하고 컷오프 당하는 일이 남양주의 정치현실이다. 

그만큼 중앙의 통제권 아래 당선 후 시도의원이 소신껏 자신의 목소리를 내거나 지역위원장의 눈 밖에 나는 일들을 하는 것은 쉬운 결단이 아니다. 무엇보다도 스스로 자기 검열을 하며 고개 숙이는 편이 정치하기 편하다는 입장에 설 수도 있다. 

시민사회의 성숙도는 얼마나 소신정치를 펼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내는가에 달려있다. 중앙정치의 권력집중화에 굴하지 않고, 지역위원장의 통제에 공천권을 이유로 일사분란하게 행동하는 정치환경을 극복하는 것이 중요한 이슈가 되어 가고 있다. 

지역에서 제 목소리를 내는 소신정치를 펼치는 정치인이 공천을 받지 못하는 불이익이 되풀이 되면서 지역시민사회의 정치적 역량을 성장시켜 시민사회가 추천하는 정치인이 정당의 후보가 되거나 무소속으로 출마해도 당선권에 들어 올 수 있도록 지역정치환경의 체질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 중앙에서 낙하산을 타고 들어와도 당선되는 남양주다.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인사들이 지역정치의 패권을 장악하고 있도록 보고 있는 것은 시민정치의 직무유기다. 

최근 직접민주주의 마을공화국이라는 지방자치의 영역을 확장하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물론 현실적으로 극복해야 하는 제도적 정당정치의 한계를 인정해야 하는 측면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숙신도시가 만들어 지고 인구 100만을 바라보고 있는 남양주의 경우 지역에서 오랫동안 활동해 오고 있는 정치인이 지역 대표 주자가 되는 것을 기대한다면 뿌리 깊은 상명하복식 정치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것은 시민들의 책임있는 행동이 뒤 따라야 가능한 일이다. 

활찍 핀 봄꽃처럼 민주주의가 만개하기를 바란다. 저마다 자신이 아름답고 화려하다고 자랑하는 수 많은 지방선거의 시대에 우리는 진주와 같이 소중한 사람을 선택해야 할 의무가 있다. 다가오는 6.1 지방선거에서는 정당의 지지를 떠나 지역에서 오랫동안 정치를 해 온 진정성을 보고 투표에 참여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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