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동국대 명예교수 박병식 회장
발표자: 이경호,허유인,김정태, 최태근,선미라, 허용훈, 김승수, 정창훈,김지열, 이용삼,윤상철,김영재 단장
2022년 제 3차 대한민국 미래전략포럼이 사단법인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박병식회장)주관으로 서울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전국 각지의 석학들이 모인 가운데 개최되었다.
한국공공정책 평가협회는 대한민국의 미래발전과 국민의 행복을 위해 발전기획단과 모니터 단을 구성하여 운영해 오고 있다.
금일 3번째 포럼에서는 차기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에 대한 점검과 보완이라는 주제를 갖고 발표를 하게 되었다.
한국공공정책 평가협회는 12개 정책분야 단장을 아래와 같이 선정하여 임명하였다.
① 행정재정 정책에는 이경호 단장(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부회장
② 보건복지 정책 허유인 단장(순천시의회 의장),
③ 산업경제 정책 단장에는 김정태( 서울특별시의회 운영위원장),
④ 교통환경건설정책 최태근 단장(시흥미래기획정책연구원 원장),
⑤ 국제 교육협력 정책 선미라 단장(아비장 펠릭스 국립대학교 교수),
⑥ 공공기관경영혁신 정책 단장에는 허용훈(부경대학교 교수),
⑦ 일자리창출 정책 단장에는 김승수(대전상권발전위원회),
⑧ 저출산고령화사회정책 단장에는 정창훈(한국다문화 사회연구소 대표),
⑨ 규제개혁 정책 단장에는 김지열(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연구위원),
⑩ ESG정책 단장에는 이용삼(대구한의대학교 특임교수),
⑪ 제4차 산업혁명대응 정책 단장에는 윤상철(전 한국무역보험학회 회장),
⑫ 재난안전치안 정책 단장에는 김영재(단국대 행정학과 초빙교수)가 선정되었다.
박병식 회장은"12개 정책분야의 국가경제, 사회,문화,복지,안보 등 제반분야의 공약에 대한 올바른 방향과 실행가능성 분석이 심도있게 이루어 졌다"며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킬수 있도록 추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금번 협회에서는 윤석열 당선인의 주요 10대 공약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여 진정한 국민들의 삶의 질이 무엇인지 냉정하게 분석 평가하여 행복한 대한민국 건설에 공공정책 평가협회가 중심이 되어 연구 포럼 발전을 지속적으로 코칭을 할예정이다.
특히, 이경호 행정재정 발전기획단장은"데이터 제시보다는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 목표 기준 선정은 양호하나 일부 공약은 실현가능성이 낮은 경향이 있다"고 지적 행정재정분야에서 33개 103건의 공약을 확인하여
"구체성 미흡 공약 6건,논란예상 공약 6건,예금확보문제및 현실성 낮은 공약 6건,추가제안 공약 11건 등 29건을 발견 제시했다"고 밝혔다.
박병식 회장은 "국가가 처한 현재의 실정을 잘 파악하고,국가와 국민에게 필요한 정책으로 접근을 할수 있도록 코치를 해줄 필요가 있으며,정책수립으로 완성된것이 아니므로 취임후 정책으로 시행될것이므로 대한민국 발전에 기대가 된다"고 강조했다.
대전상권발전위원회 김승수 일자리창출 정책 단장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할수 있는 진정한 사람만이 올바른 대의적 명분을 갖을수 있으며, 이러한 심성이 기본이 되는 그날까지 국민 모두는 정확한 판단으로 세금이 잘 쓰여질수 있도록 감시원 역할을 성실하게 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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