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는 다산, 화도, 진접, 호평, 평내, 와부 및 왕숙신도시 및 양정역세권 등 개발사업들이 산재되어 있는 수도권 위성도시이다. 생활권으로는 서울동부권역, 구리시, 의정부시, 양평군과 근접하여 서비스공급, 소비를 자체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거나 공공에 의존하는 형태를 가지고 있다. 한편, 그린벨트, 상수원보호구역, 군사구역, 문화재보호구역 등의 각종 토지규제로 기업 육성이 어려운 환경이다.
특히 교육, 보건, 복지, 문화 등은 시장경제로 해결되지 않고, 공공 의존도가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이로 인해 일자리 및 소비를 인근 지자체에 의존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현 남양주시는 2021년 당초예산 기준으로 1조9,008억 원의 예산규모이나, 인구50만이상의 타시들의 평균치에도 한참 못 미치는 재정자립도(2021년 기준 32.7%)를 보이고 있다.
일반회계의 분야별 비중은 사회복지에 47.2%, 교통 및 물류에 9.6%, 환경에 7.2% 등 시민들의생활개선에 상당한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출퇴근 및 일상생활에 있어서 교통체증은 물론 이산화탄소배출 환경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이는 시민행복지수와 연계되어 남양주시가 추구하는 깨끗한 환경, 행복한 시민의 지향과 상당한 거리가 있다.
이에 굴뚝 없는 일자리, 사회서비스 공급의 문제해결을 주민주도형 기업을 육성하는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하나의 해결책이 될 수 있다.
사회적 경제는 시민이 직접 참여하여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서비스는 물론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일자리를 창출하는 대표적인 경제체제로 공공과 시장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사각지대의 문제를 개선하는 대표적인 경제체계이다.
이러한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국 최초 지자체 협동조합학교 ‘정약용 학교’ 설립을 제안한다.
시민들은 이러한 교육을 통해 연대·협력 방법, 시민참여 등 민주시민으로서 의식 함양은 물론 인문학, 철학 등 인문교육과 경영, 회계, 노무, 비즈니스모델 수립 등 경영·경제교육, 그리고 ESG, IT, 보건, 복지 등 전문기술교육 등 경제성장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전문교육을 수료하고 사회적 경제 이해를 바탕으로 가치소비, 가치투자 등 주요소비자가 됨은 물론 공동체 활동가, 주민자치위원, 주민추천 읍·면·동장 등으로 성장하여 시민이 스스로 의제를 발굴하고 해결하는 민주시민으로 성장하게 될 것이다. 다른 한편, 시민들은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을 창업하는 사회적경제 기업가로 성장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중장년, 경력단절여성, 청년들에게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제공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한편,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 등 공공서비스 공급주체를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정약용 학교’ 교육을 수료하여 민·관·산의 협력의 기반을 조성하여 민관거버넌스를 실현할 수도 있을 것이다.
오징어경제가 아닌 함께 사는 경제 실현의 첫걸음을 협동조합학교 ‘정약용학교’ 설립에서 시작하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