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 논란 속 경기도 “올해 유통물량만 7조2천억이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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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화폐 논란 속 경기도 “올해 유통물량만 7조2천억이야”(종합)
  • 하늘터신문
  • 승인 2020.09.18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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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8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골목식당 음식점에 가장 많이 사용되었다는 객관적 자료와 상식을 벗어나 ‘지역화폐 때문에 골목식당 매출이 줄었다’는 황당한 주장을 했다"고 밝혔다/뉴스1


(경기=뉴스1) 진현권 기자 =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지역화폐 발행으로 인한 순 경제적 효과가 없다고 평가 절하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올해 8월말 기준 경기도내에서 유통된 지역화폐규모가 7조2000억여원에 달해 침체된 지역상권회복에 효자노릇을 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18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조세연은 지난 15일 발표한 지역화폐 도입이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 보고서를 통해 “지역화폐 발행으로 추가로 발생하는 지역의 순 경제적 효과는 없다”고 결론 내렸다.

통계청 통계빅데이터센터(SBDC)를 통해 2010~2018년 3200만개 전국 사업체의 전수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역내총생산(GRDP·2010년 기준) 1% 규모의 지역화폐를 발행할 경우 소상공인 총매출이 시뮬레이션에 따라 기존 매출 대비 0.5~6.9% 감소했다는 것이다.

GRDP 중 1% 규모로 추가 발행 시 슈퍼마켓이 14.1~15.3%, 음식료품점이 8.2~11.1% 매출이 증가한 반면 음식점 매출은 3.3~5.2%, 미용·욕탕서비스업은 0.6~4.2%로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조세연은 지역화폐 발행으로 발행 지역 내 소상공인에게 일정 부분 도움이 된다고 했지만 발행 비용, 소비자 후생 손실, 보조금 지급으로 인해 예산 낭비, 사중손실(순손실) 등 부작용만 일으켰다고 비판했다.

조세연은 지역화폐 운영에 사용된 부대비용을 산정한 결과, 경제적 순손실이 올해만 2260억원이라고 밝혔다.

이에 경기도는 지역화폐가 코로나19로 인한 소비위축에 유일한 소비마중물로 역할을 했다며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도는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도내에서 유통된 지역화폐 물량을 7조2000억원 이상으로 추산했다.

경기도 지역화폐 1조1783억원,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2조375억원, 정부 1차 긴급재난지원금 2조9990억원, 추석 한정판 지역화폐 1000억원 등 총 7조 2148억원에 달한다.

경기지역화폐의 경우, 올해 목표액 2조1783억원(정책발행 2877억원, 일반발행 1조8906억원) 중 1조5846억원이 발행돼 이 중 85.9%인 1조3616억원이 사용됐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8월5일 기준)의 경우, 전체 대상자 1327만3002명의 97.2%인 13019만64명이 신청했다. 신청금액은 2조375억원으로 집계됐다.

정부가 지급한 1차 긴급재난지원금(9월11일 기준)은 전체 대상가구(552만432가구)의 97.1%인 535만6570가구가 신청해 신청금액이 3조2028억원에 이른다.

이 가운데 현금으로 지급한 2000억원을 제외한 2조9990억원이 지역화폐 형태(지역화폐, 신용·체크·선불카드)로 지급됐다.

여기에 18일부터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등 극단적 위기상황에 빠진 골목경제를 살기기 위한 추석 경기 살리기 한정판 지역화폐 1000억원이 추가로 시중에 유통된다.

이날부터 지역화폐 20만원을 사용하면 기존 10% 인센티브에 15%를 추가 지급(5만원)받는다.

 

 

 

 

 

8월 기준 경기도내에서 유통중인 지역화폐 물량이 7조2148억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뉴스1

 

 


이에 따라 경기연구원이 정부 재난지원금과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의 지원효과를 분석(6월30일 기준 신한카드 전년 동기 매출 100% 가정)한 결과, 도내 지역화폐 가맹점의 최근(24~27주차) 매출액 증가율이 13.65%p를 기록, 같은 기간 경기도 전체 신용카드 매출액 증가율 2.45%p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만큼 지역화폐로 인한 매출액 증가의 효과를 본 것으로 분석됐다.

지역화폐 비가맹점의 경우, 매출액 감소율이 15주차 -19.8%에서 27주차 -7.2%로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화폐 비가맹점의 매출액 감소율이 줄어드는 것은 재난기본소득과 긴급재난지원금이 지역경제 전반으로 확산된 데 따른 효과로 보인다.

경기연구원은 지난해 12월 기준 도내 지역화폐 도입으로 인한 생산유발효과는 4901억원,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2044억원, 취업유발효과는 2591명으로 분석했다.

지방행정연구원은 같은 기간 지역사랑상품권의 전국 발행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전체 발행액(1조8025억원) 대비 생산유발 3조2128억원, 부가가치 유발 1조3837억원, 취업유발인원 2만9360명으로 추산했다.

따라서 상품권 발행의 승수효과는 생산유발액 기준 1.78배, 부가가치 유발액 기준 0.76배로 분석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지역화폐는 해당지역의 중소상인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사용할 수 있어 자금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고, 지역 내 골목상권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는 지방자치의 근간”이라며 “소비자도 할인된 가격 등 다양한 혜택과 인센티브 등을 받을 수 있어 지역경제 선순환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효자”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8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골목식당 음식점에 가장 많이 사용되었다는 객관적 자료와 상식을 벗어나 ‘지역화폐 때문에 골목식당 매출이 줄었다’는 황당한 주장을 했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지역기준으로 볼 때 전체매출이 동일할 수는 있어도, 유통대기업과 카드사 매출이 줄고 중소상공인 매출이 늘어나는 것은 연구할 것도 없는 팩트”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지사는 “지역화폐는 성남에서 시작되었지만 이제 전국적 정책이 되었고, 문재인정부의 공약이자 역점시책 사업의 하나로 영세중소상공인의 매출지원을 통해 골목과 지방경제를 활성화하려는 것이다. 국회는 아동수당도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도록 입법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1차 재난지원금에서 보듯 지역화폐는 저축을 할 수 없고 반드시 소비해야 하므로 승수효과가 크다. 조세연 주장처럼 아무 효과가 없는데 문재인정부의 기재부가 2019년부터 지역화폐 지원을 계속 늘려 내년도에 2조원에 가까운 예산을 투입해 지역화폐발행을 15조원까지 늘릴 리가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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