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지난 2월부터 시작된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경기침체와 소득감소 등으로 위기가구가 급격하게 증가함에 따라 함께 위기상황을 이겨내기 위하여 긴급복지 지원제도를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
■ 긴급복지지원 제도란?
긴급복지지원 제도는 실직, 휴· 폐업, 중한 질병·부상 등 갑작스러운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저소득 가구 등에 대한 생계·의료비 지원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여 빈곤계층으로의 추락을 방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위기상황 해당 시 선 지원 후 조사 원칙을 통해 그동안 위기가구에 대한 사회안전망으로 역할을 톡톡히 해 왔다.
의정부시는 동별 맞춤형 복지팀과의 협력을 통해 2019년도에 총 25억 9천여만원 예산을 4천660가구 8천334명에게 지급해 긴급복지지원 제도를 통해 저소득 위기가구의 위기해소를 위해 지원해 왔다.
■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등 지원 올해 초에는 총31억 6천여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동절기 복지사각지대에 대한 지원을 지속해 오던 중 지난 1월부터 시작된 코로나19 감염병 발생으로 인해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발생함에 따라 법령에 의해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에 대한 지원으로 긴급복지예산과는 별도로 6억5천여만원을 성립전 예산편성해 생활지원비를 지원 하고 있다. 생활지원비는 격리·입원자들의 이탈을 예방하여 지역사회전파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함으로 소득재산 기준 없이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격리조치를 충실히 이행하고 유급유가를 받지 않은 사람으로 격리해제일 이후 가구원수에 따라 1인 월 45만4천900원, 4인 가구 123만원을 격리기간에 따라 산정하여 지원했다.
아울러 격리수칙을 충실히 이행하는 자가격리자에게 재해구호기금 예산을 활용하여 구호물품(식료품 구호키트)을 1회 지원하였으며 개별 안내를 통해 격리해제 후 생활지원비 지원 신청이 누락되지 않도록 홍보하여 지난 4월 800여만원 지급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378가구에 대하여 2억6천여 만원을 지원했다.
■ 급증하는 지원신청에 대한 적기 지원을 위한 팀원 보강
지난 2월 23일 코로나19 감염병 위기경보가 심각단계로 격상되고 3월 22일부터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초유의 사회적 거리를 실시하는 등 코로나19가 우리의 일상을 흔드는 상황이 지속되었다.
코로나 19 감염병 확산으로 인해 확진자가 급속히 늘어나고 일상생활에 찾아온 위기상황으로 인해 위기가구가 급증하고 실직, 휴업 등 소득급감 등으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긴급복지 신청 문의와 접수가 급증하게 되자 지난 4월부터는 복지정책과 내에서 업무 조정을 통해 복지민원 처리 경험이 있는 직원을 팀에 보강하여 운영했다.
이는 급증하는 지원요청 건에 대하여 어려움에 처한 시민들이 지원 신청 후 오래 기다리게 되거나 급여 지원이 지체되지 않고 적기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으며 그동안 4명의 직원이 주말을 잊고 업무에 매진하여 사업을 추진했다.
■ 긴급복지지원제도 기준 완화를 통한 지원대상 확대
지난 4월에 코로나19 감염증 여파로 휴·폐업과 실직 등 생계가 어려워진 가구에 대한 긴급복지 지원사업의 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하여 적용하고 있다.
이번 선정기준 완화는 기존 일반재산기준 1억1,800만원에서 1억6,000만원으로 높이고, 일상생활 유지비용인 생활준비금 공제비율도 65%에서 100%로 확대하기로 했다.
2년 이내 동일사유로 신청이 불가했던 규정도 한시적으로 폐지하기로 했으며 지원이 어려웠던 특수고용직과 일용직, 저소득 소상공인에 대하여 코로나 19에 따른 생계 곤란한 경우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지방자치 단체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으로 추가 인정하는 등 시민의 입장에 서서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고 있다.
■ 코로나19확산 추세와 같이 급증하는 지원건수
코로나19확산 추세와 같이 저소득 위기가구의 지원요청과 기준완화에 따른 대상자 확대 등의 사유로 긴급복지 지원건수는 급증하였다.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6월말 기준으로 지난해 예산을 이미 초과 집행하여 26억원이 넘었으며, 지원가구수는 총 3천953가구로 월별 추이를 살펴보면 1월 358가구에서 3월 695가구, 5월 857가구, 6월 930가구 지원되어 지원가구가 급증하는 추세에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경기침체로 인한 위기상황이 심상치 않음을 의미하며 이에 사회안전망으로서의 긴급복지 지원제도의 역할이 작지 않음을 반증한다고 하겠다.
■ 전년대비 140% 증액 예산 확보
하반기에 접어든 지금도 코로나19 재확산 등으로 확산기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사회전반에 이전과 다른 경기침체가 계속되어 위기 상황이 쉽게 해소되지 않을 것이 예상되어 긴급복지예산을 전년도 26억원에 비해 37억원 증가한 총63억원을 확보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다하여 함께 위기를 이겨내고 있다.
63억원의 예산은 경기도 내에서 수원시, 부천시에 이어 3번째로 많은 예산으로 위기가구 지원에 부족함 없이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 하고 있다.
■ 위기가구에 대한 선제적 지원을 위한 협력
의정부시는 국가의 지원방침에 따라 위기상황 발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에 대한 적극적인 발굴과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지침해석을 통해 신속한 맞춤형 지원을 하겠다는 원칙을 가지고 의정부 시민과 더불어 위기사항을 함께 이겨나가고 있다.
복지정책과와 동별 맞춤형 복지팀과 협력해 주변에 힘겨운 삶을 이어가는 사각지대의 위기가구 집중발굴을 위해 나서고 있으며 단기간의 긴급복지지원 이후에도 위기사항이 지속된다든지 다른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 시 지역의 다양한 자원을 연계·지원해 모든 시민이 어려운 이 시기를 함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촘촘한 사회안전망으로서 역할을 다할 방침이다.
■ 도움요청 및 신고 방법
긴급복지지원 생계 · 의료비 등의 신청방법은 거주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상담 받은 후 구비서류를 갖춰 제출하면 되고 주위에 위기상황에 있는 어려운 가구를 발견한 사람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나 가까운 동 주민센터 맞춤형 복지팀에 신고하여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코로나19 재확산 추세로 인해 실직·소득감소 등, 위기상황이 지속되는 저소득 가정에 대하여 가구별 위기 사유에 따라 생계· 주거· 의료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국가적 재난상황을 효과적으로 극복하고 저소득 위기 가정의 안정적인 생활유지 및 촘촘한 사회안전망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송선옥 기자 (miniange79@naver.com)
